필수·돌봄노동자 공론화

2022-03-25 11:38:00 게재

GTX-C 왕십리역 이끌어내 … 주민 신뢰도 높아져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호응들을 해주셨을까요? 실제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죠."

민선 7기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해 법까지 바꾼 사례는 또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 전반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가장 먼저 주목했다.

25일 성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2020년 9월 제정했는데 지자체와 정부까지 기다렸다는 듯 즉각적으로 호응했다. 36개 지자체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지방정부추진단'에 동참하고 있고 국회에서 즉각 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말부터는 '경력보유'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흔히 '경력단절'로 부르는데 육아 등 돌봄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장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됐는데 어떤 선택을 하겠냐"며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든지를 살폈다"고 말했다.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은 인사규정을 바꿨다. 돌봄기간의 50%까지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는 최근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위원회를 구성해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과 절차를 의결했고 곧 민간과 확대도 논의한다. 정 구청장은 "꼼꼼히 준비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며 "지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교체기라 주춤한데 민선 8기가 시작되면 유사 조례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왕십리역이 포함된 것도 비슷한 경우다. 희망하는 주민들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점치는 상황이었다. 왕십리에 왜 정차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이익이 발생할지 자체 용역을 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결국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모두 왕십리를 포함시켰고 정부도 사실상 확정지었다.

500억원 가량 재정부담 때문에 30년간 손도 대지 못했던 장터길 금호로 확장도 결실을 맺는다. 인도가 없고 차로도 비좁은 곳이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업이다. 구 도로로 돼있지만 서울시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를 설득했고 30일 준공식을 열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학교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삼표레미콘 공장도 6월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며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진 점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선7기를 빛낸 지자체 정책" 연재기사]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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