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도 개발이익 환수 계획은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퇴직 공무원과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22㎡ 부지에 공동주택 3998가구를 짓는 것이 골자다. 2011년 부결될 당시 개발계획에는 공동주택 규모가 3202가구였는데, 최근 800가구를 더한 3998가구로 변경됐다. 이를 위해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바꾸고, 학교 용지 1만3075㎡를 폐지해야 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기존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등의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특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과 현직 인천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퇴직 공무원이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사업 시행사인 JK도시개발에 취업해 개발계획 변경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위원인 한 시의원이 최근 효성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편에서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나온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퇴직 공무원과 시의원의 로비와 강압에 의해 인천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는 관련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도 강제집행 담당 집행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사업시행사 내부고발로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명도 업무를 담당했던 내부고발자는 '사업시행자측이 집행관과 집행과장 등에게 떡값을 지급했고, 그 과정에 변호사도 개입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인천지법도 이 사안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꿔 인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사업을 인가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며 "인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8500㎡를 기부채납 받는다"며 "개발이익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최근 효성도시개발사업 외에도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OCI 자회사인 ㈜DCER가 추진 중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사업은 154만6000여㎡ 부지에 공동주택 1만3149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특사경은 DCRE가 공동주택 층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14~18층과는 달리 22~42층으로 바꿔 착공하면서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층고가 높아졌음에도 이에 맞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3만여㎡ 규모의 용현·학익 2-2블록도 시끄럽다. 부지 내 임시도로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미추홀구가 사용연한이 지난 임시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방치했고 사업시행자는 이 임시도로를 기준으로 분리개발을 추진했다. 결국 임시도로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사업자들의 분리개발 계획은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단일개발을 원칙으로 한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연수구 송도국제복합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정치쟁점으로까지 번졌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전된 것. 시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고,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박남춘 시장을 고발하면서 정치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