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 융합사업 부처이관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부처간 벽부터 낮춰야
전국 대학들이 차기 정부 인수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수위가 현재 추진중이거나 효과를 낼만한 사업들을 타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중인 산학협력 대표사업 중 하나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다. 지난주 일명 링크(LINC) 사업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는 소문이 전국 대학가에 돌았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교육부가 추진해 온 링크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링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LINC 사업을 분석하고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도 과기부 이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재 전국 대학에서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링크사업은 지역 내 인재양성과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대학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링크사업이 교육적 의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했다는 게 대학 담당자들의 증언이다. 올해 3단계로 접어드는 링크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대학연구과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생교육과 직업 진로교육 업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 폐지와 이전 안에 불을 지폈다. 관련 부서를 총리실이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인수위에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와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부서를 옮기는 조직개편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초부터 지방대학총장들이 인수위원회를 항의 방문, 부처 이관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부처간 칸막이부터 낮춰야 각종 대학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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