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가격 폭등, 공사장 셧다운 예고

2022-04-20 10:38:56 게재

시멘트 가격 또 15% 인상

계약금액 변경 요구 봇물

발주처-시공사 분쟁 증가

시멘트와 철근, 골재 등 건설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공사비의 30%를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납품 중단을 선언한 건자재 업계와 시공사간 물밑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판매가격을 1톤당 7만8800원에서 1만2000원 인상(15.2%)한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쌍용C&E가 레미콘업계와 가격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시멘트업체들도 인상안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600여 건설 현장에서 시공 업무를 맡은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회원사는 20일 시공 단가 조정 등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은 공사 중단이 예고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철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쓰이는 고장력철근(SD400)은 지난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급등한 것이다. 철근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20일 2차 셧다운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철근콘크리트업계는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단가를 20% 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계약가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맞붙어 15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오르면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했다.

공사비 인상에 대한 이견으로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가변동 폭이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양측은 공사비 정산을 놓고 소송을 벌여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건자재 가격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재기관 등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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