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거치지 않으면 예금출금 안돼
2022-04-29 11:35:45 게재
자치구마다 공금계좌 관리강화 … 통장 전수조사부터
성북구는 보유 계좌 일제정비부터 진행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휴면계좌와 폐지된 부서 명의로 된 계좌 등 총 315개를 해지했다. 통장 잔액 8200여만원은 구 수입으로 처리했다.
특히 인터넷뱅킹이 문제가 됐던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11건은 해지했다. 60건은 조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출금기능을 없앴다. 가맹점 결제를 위해 출금기능 삭제가 불가능한 제로페이 이용 계좌는 기존 1일·1회 한도 1000만원을 200만원으로 낮춰 취약점을 보완했다.
부서장은 매월 초 관리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재무과는 매년 구 전체 계좌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금계좌 관리방안 구축이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양천구도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감독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재무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재무과와 사전에 협의한 뒤 구금고에 요청하도록 했고 계좌에 부서명과 용도를 표기하도록 했다.
보통예금 계좌는 모두 출금기능을 없앴고 횡령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는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부서장은 일상경비는 물론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결재·감독해야 한다.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는 반기마다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제로페이 계좌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부서와 연계해 연 1회 이상 계좌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구 자금운영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재무행정시스템을 손봤다. 공금횡령 사건의 주요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감독 소홀, 불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 위조 등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계감사와 별도로 매월 부서별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담당 팀장과 부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공금횡령이 공문서 위조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관리자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금 상세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는 출금 절차는 엄격히 제한된다.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을 차단했다. 또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은 현금출납을 할 수 없도록 손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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