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쓰레기매립장 갈등 타결
2022-05-02 11:26:31 게재
시·주민, 합의서 체결
생곡마을 이주하기로
부산시는 2일 박형준 시장과 생곡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생곡마을 107가구 주민들은 5년 후인 2027년까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용지 일대로 이주하게 된다. 매년 9억씩 지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5년 치 금액인 45억 원을 이주 합의금으로 주민들에게 일시 지급한다. 주민들이 맡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은 2027년 종료되고 이후 부산시가 완전히 회수한다.
생곡마을은 부산지역 재활용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매년 14억원 내외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을 두고 주민 사이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운영권을 주고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나눠 갖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들간 충돌로 관련자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현직 부산시의원과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나오며 뇌물 스캔들로 번지기도 했다
쓰레기 거부 사태는 부산시의 큰 골칫거리였다. 주민들의 운영권 갈등에 따른 쓰레기 반입거부는 거의 해마다 반복돼 왔다. 10일 이상 반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에는 시가 센터 운영권을 가져와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불과 2년 만에 운영권을 되돌려줬다. 지난해 말에는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회수하고 주민들에 대한 이주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도 심각성을 인지해 집단이주 대책에 나서왔다.
생곡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주 후 바로 옆 22만평 규모의 생곡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784억 규모의 토지보상비를 책정했다. 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돼 주민들의 2025년 이주가 진행되면 본격 보상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폐기물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대 난제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향후 재활용 운영수익은 구군에 돌려주고 효율적인 재활용센터의 활용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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