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고, 고갈되지 않으며, 경제성도 확보해가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여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부지확보, 전력계통 안정성, 간헐성 문제 등은 해결과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과제를 4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기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믹스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며, 원전비중 확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의 역할전환이 주목된다.

◆문재인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폐기될 듯 =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2001년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만 해도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2003년 기준)에 불과했다. 제2차 기본계획도 2011년까지 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제3차 계획때 2030년 11%, 제4차 계획땐 2030년 14.3%로 대폭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제추세 및 다른 국가와 비교 용이성을 위해 기존 1차에너지 기준에서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34년 최종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3.7%(재생에너지 12.4%, 신에너지 1.3%)로 수립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시나리오(204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40%)와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수립한 제5차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34년 25.8%(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늘려 잡았다. 설비용량은 82.2GW(바이오 혼소 포함시 84.4GW)에 이른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 보급을 통해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2.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발표시기와 발표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70.7%(A안), 60.9%(B안)까지 확대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30.2% 책정돼 있다.

NDC안에서 원자력은 23.9%, 석탄 21.8%, LNG 19.5%, 암모니아 3.6% 순이다. NDC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선언했다.

◆"에너지믹스 합리적 조성하겠다" = 이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목표)이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일단 문재인정부시절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A·B안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이끌어온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탈원전 폐기 공식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변화를 예고했다.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도 공식화했다.

다만 윤석열정부도 2030년 NDC는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경우 2030년 NDC의 30.2%를 기준 값으로 볼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가장 최근의 목표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정계획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급계획에 반영 안 되면 이 수치 또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자력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계획 중 가장 최근에 수립된 것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4년 재생에너지 25.3%)이다.

◆ 재생e 확대로 신시장 창출 기대 = 한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0년말 기준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7위로 나타났다. 다만 발전량은 3만3875GWh로 20위다. 제조업 비중이 커 전력수요가 많다보니 발전량에 비해 발전비중이 적은 셈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83만5251GWh(발전비중은 19.7%로 30위)에 달했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은 지형조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보급 노력도 주요국에 비해 늦었던 게 사실"이라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토대로 해상풍력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부지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 공동대표는 "에너지전환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새로운 산업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오히려 그에 관한 해결책과 함께 다양한 신기술과 시장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재생e"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