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ETS(배출권거래제), 기업 '불안'
국가탄소감축방안 조정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부문별 연도별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 등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텐데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반영될지, 아니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바뀔지 정해진 게 없어서 기다리고만 있다."
지난달 22일 익명을 요구한 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최근 배출권 가격 급등락 파고를 잘 넘겼지만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비중은 80%대다. 그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유동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달 25일 박현신 에코아이 탄소시장연구부 팀장은 "환경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월 제한 조치를 도입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배출량이 확 줄었다"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변동성이 올해가 제일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 NDC 이행 세부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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