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와 책을 만드는 출판사업자는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출판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저작권문제 공동 대처 기구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시열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박정인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아 법무법인 시현 변호사,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간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출판저작물의 2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