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윤석열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민생입법 논의에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와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날선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권을 둘러싼 내분에 휘말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우선'을 앞세워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갈등증폭도 예상된다.

◆화기애애 단체사진은 찍지만… =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은 '협치국회, 국민에 대한 대한 사랑, 입법활동 제대로' 등의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국회는 개회식 이후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결산심사를 이어가는데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2일과 5일 경제·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힌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야당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실책과 정책혼선 등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를 실정을 공격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지난 8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 책자를 발간하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민생 앞세워 이슈 주도 =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예산과 입법 논의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고삐를 쥐고 간다는 구상이다.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그 단면이 잘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민생입법 추진 방향과 더불어 정치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폭주나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야당으로서 역할 해야 한다"며 "국민 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적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한 입법·예산활동에 주력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확실한 견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은 먼저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한 주요 민생 입법 중에서 추려낸 22개 법안을 핵심 과제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22개 법안(표 참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안재정'으로 규정하고 민생예산을 대폭 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8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정하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김건희 여사 '정조준' =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이미 현안으로 떠올라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간주하고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힌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김건희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하게 활용하겠지만, 전모를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별도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요구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뒤집기,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국 신설에 대응해 경찰국 개정안을 추진한다"며 "감사원의 표적감사 방지법과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허위학력 기재 처벌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김건희 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도 밝혔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각종 법안 처리 전략을 두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