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으로 지목된 양곡관리법을 농림해양축산식품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처리는 민생국회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이재명호' 전략을 내다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용에 대한 비판없이 절차를 문제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말에 쌀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의 단독통과를 막아서고 있다.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정부에 의한 쌀 수매를 의미하는 '시장 격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합 등에서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16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해 11만~12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라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보지만 쌀은 물가의 시각에서 보면 안되는 식량안보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쌀수매를 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반드시 수매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라며 "일단 쌀을 가지고 있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쌀값을 잡을 수 있으므로 우선 이번에 법안에 담고 다음해에 필요하면 또 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곧 본격적인 수매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충분히 반대의사나 입장을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상황으로 이번 달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이달 20일, 본회의는 27일에 잡혀 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를 단행한 데는 이재명 당대표 '민생 행보'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는다"고 했다.

여당은 여론악화를 우려해 '쌀 추가 시장 격리'에 적극 반대하지 않으면서 "9월말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말을 앞세우며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맞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농민, 농가를 위한 쌀 추가 시장격리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인중 농림부 차관의 "최대한 노력해서 9월 중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