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판까지 여야의 정치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둘러싼 외교참사·비속어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친일 논란 등 정치이슈의 연속이었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막말과 거센 공방이 주도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5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행정부 평가여서 여야 모두 신·구 정권을 겨냥한 공세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가파른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른바 민생 법안·정책에 대한 여야의 협력이나 협치도 당분간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막판까지 곳곳이 격전장 = 국회는 17일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 종반전을 이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문제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 등의 언급으로 감사장에서 퇴장조치 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은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두둔했다. 여야의 추가 대치가 불가피하다.

과방위는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이 여야의 공방 소재로 꼽힌다.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18일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전 정권 인사 관련 감사에 대한 공방도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전·현 정권 임기 겹쳐 대치 격화 = 여야가 민생국감을 강조했으나 출발부터 논란의 연속이었다. 윤석열정부와 전임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겹치면서 여야 모두 신·구 정권의 실정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5개월을,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5년을 평가하는 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감 전후로 전·현 대통령과 관련한 정치이슈가 전면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외교 참사' 논란에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감사원은 국감 직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신·구 권력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 것이다. 막발과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이슈가 전면화되면서 국회는 친일·친북 등 이념공방을 주고 받았다. 환노위 국감에 출석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색깔론 언급도 갈등의 골을 키웠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심판이라기보다는 입장이 바뀐 여야를 향한 공격에 치중한 결과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처리도 여야의 협의보다는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논란만 커졌다는 평가다. 국정감사 3주차에 들어가는 여야의 입장 또한 상대당에 대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6일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3주차에는 감사원의 청부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는 한편 일제고사 부활 혼선, IRA 늑장대응을 종합감사를 통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예산·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의 민생 강조가 '방탄용 민생'이라며 여전히 각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는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방탄용 민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건설적인 토론과 협치 과정없이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데만 골몰하는 '이중적 민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