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재정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이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을 외면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인플레 이전에 생존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별 추가 재정지출 규모에서 한국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는 주요 20개국의 평균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17.31%인 반면 한국은 4.5%에 머물렀다. 우리 정부는 손실보상은 적어도 정부보증 등 금융지원은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또한 주요 20개국 평균(11.4%)에 못 미치는 10.1% 수준이었다.

미국의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4%로 주요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임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영국(16.2%), 독일(13.64%), 이탈리아(10.9%), 프랑스(9.6%)와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규모다. 신흥시장국인 태국(11.4%), 중국(4.8%) 보다도 낮고 인도네시아(4.5%)와 비슷하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복지국가인 덴마크(3.5%), 스웨덴(4.2%), 핀란드(4.3%)에 불과했다.

낮은 재정지출은 소상공인 지원 부실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연매출 200만유로(한화 약 28억원), 근로자 20명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1만유로(약 1300만원)를 지원했다. 영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월소득의 80% 한도에서 7500파운드, 한화 약 1200만원을 지급했다. 독일은 1회성 보조금과 지원금을 구분해 지원했다. 자영업자와 10인이하 영세기업, 5인이하 사업주에게 9000유로(약 1260만원)을, 6~10인이하 사업주에게 15000유로(2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대 20만유로(약 2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은 아예 탕감형 대출을 실시했다.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달러를 대출해준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했다.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집합금지 기간, 대출과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던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국세통계 자료의 월별 사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20년 자영업자 수는 2019년과 비교해 약 1.3%(7만5000명)가 감소했다. 자영업 진출 비율이 크게 높은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상 사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다른 OECD 선진국들은 재정지출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했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금융 등 대출지원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손실보상금과 올해 방역지원금 및 손실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에 집중하다보니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2년이 넘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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