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8일 또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명령 후 9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대화하라는 각계 요구에도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 파업참가자들을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항복을 받아야 할 적군 대하듯 법과 원칙을 내세워 몰아붙이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분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참여자들을 향해서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모두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철회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부추키는 방식”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화물차주는 전날 현장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