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에게 많은 기득권을 허용해온 정치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현역 기득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이 정당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거는 게 자유롭게 풀렸다. 또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역당 부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당(지역사무소)이 부활하면 원외위원장들도 현역 국회의원처럼 사무소를 갖게 돼 현역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활동이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만큼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제화하는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서 "이미 과거 정개특위에서 많이 논의된 만큼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9월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법정기한 내에 구성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현역과 원외 위원장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역당 부활'문제가 부상했다. 이와 관련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영배 의원은 지역당 설치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전반기 정개특위에서 정리됐던 내용을 확인했다.

명칭은 지역당으로 하면서 중앙당, 시·도당, 지역당 이렇게 법정 정당의 체계를 갖추고 그 밑에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사무실과 지역당후원회를 설치하되 1년에 5000만 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사무원은 1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사당화 방지를 위해 '위원장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지역당의 발기인 숫자나 법정 당원 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지역당 부활을 위한 3당 원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은숙, 국민의힘 김병민, 정의당 이호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폐해보다 장점 많아" =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지방조직을 허용해 정당의 조직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구당 폐지 사유였던 당대표 사당화와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구·시·군당의 대표자를 지역 당원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의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년(재·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당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구·시·군당에 지급하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당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2004년 이후 시·도당 만으로는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을 운영하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구당을 살림으로써 폐해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범법자를 만들어 내는 것의 하나가 시·도당만 두고 그 밑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사무소는 못 두게 하다 보니까 처벌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했다.

◆소극적인 국민의힘 = 지역당 복원이 허용되는 데는 역시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은 "재력이 되는 분이 (지역 대표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표로 지정) 받으면 중앙당에 또 종속이 되고, 그게 단점"이라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했다. "결국은 돈에 의해서 지역정치가 또 좌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도 했다. "돈 많은 분이 후원금과 상관없이 자신이 재력이 되는 분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고 당락과 상관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각 당 의원총회에서 진지하게 주제로 올려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더 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개특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정치적 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분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것도 맞다"면서도 "지역당 부활은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불가피한 하다. 예전에 3김시대의 총재가 지구당을 운영할 때의 그 시절에 예속화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협위원회 제도, 당협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민철 의원 법안대로 "당협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면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