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담아 신년계획을 세운다. 고용노동부는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개혁 실행에 총역량을 쏟기로 했다. 지난 9일 대통령과 국민께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했다.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여전히 어렵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 노동자 간 격차는 벌어지고, 인구감소·디지털 혁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에 우리 노동 규범과 노사관행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범을 현대화하고, 공정과 신뢰를 해치는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는 없다.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려고 한다.

노사관행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우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새롭게 변화된 법과 제도도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내외부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 불법·부당하게 이루어졌던 노조의 채용강요, 편가르기식 노조가입 강제,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이 사라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갈등과 반목의 노사관계를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시킬 것이다.

둘째, 변화하는 수요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 다음달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과 여가를 직접 디자인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입법안을 입법예고 한다. MZ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근로조건에 반영하는 방안과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 대등성 확보 등의 과제들도 논의한다.

올해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법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거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천이 부족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해소한다.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면서, 노동자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상생임금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이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타 업종으로 확산시킨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공감대 통한 노동개혁 완수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 출사표를 던졌다. 노동개혁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노사의 양보와 배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