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

16일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간 의료격차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50.56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43명8명)과 비교하면 7명이나 차이가 난다. 서울(37.50명)과는 13명,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세종(34.34명)과 비교하면 무려 16.22명 차이다. 강원(48.14명) 전남(47.46명) 경북(46.98명)도 세종·서울과 비교해 10명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이 48.58명으로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강훈식 의원실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2020년 기준 자료다.

이 같은 지역 건강 불평등 문제는 의사 수, 공공병원 수 등 의료자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전남(0.47명)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경남(0.57명) 등이 전국 평균(0.79명)에 크게 못 미쳤다. 가장 높은 서울(1.59명)과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의 격차는 1명 이상이었다.

의료격차의 또 다른 지표인 '공공병원 수' 역시 지역간 편차가 컸다. 광주·대전·울산·세종 4곳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은 4곳이나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면서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의대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까지 의사부족 해소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경실련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시의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의 지역간 격차는 척박한 지방의료의 현실을 말해준다"며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