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의 경제정책인 바이든노믹스(Bidenomics)는 다자무역 체제 복원과 친환경 경제 및 투자 등이 핵심이다. 미국의 다자무역 체제 복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환영할 만한 굿뉴스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이를 잘못 인식하는 것 같다.

바이든노믹스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마찰을 해결하고 동시에 산업 경제 외교 국방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중국의 압박'에만 방점을 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바이든노믹스는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풍력 온실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잔재로 인식하고 원자력에너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노믹스에 반하는 정책이다. 윤석열정부는 매번 친미와 강력한 동맹을 강조하지만 정작 경제나 외교정책은 결이 다르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친미와 대일본 관계 복원이 곧 반중과 반러 정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중관계는 무역과 경제, 북한 문제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의원 대만방문 후의 태도가 문제

하지만 2023년 시작부터 한중관계가 어지럽다. 시작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위시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22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 의원은 2019년에도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는 아무런 논쟁이 없었다. 문제는 현시점과 우리 언론의 태도다. 중국 대사관은 항의차원에서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전체 국면을 수호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조 의원은 "한국 의원외교에 대한 시건방진 태도를 멈춰라. 중국 행동은 정상국 행동이 아니다.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에나 진력하라"라고 대응했다. 우리 언론은 조 의원의 '시건방진 태도'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한국은 보다 현명하게 국제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외정책은 위태롭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한국 대통령 최초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다. 이는 국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동맹강화 동의하나 대중국정책 신중해야

윤석열정부가 바이든노믹스와 호흡을 같이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중국 정책에는 반대한다. 조경태 의원 말처럼 윤석열정부도 '정상국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