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현상 등 인구변화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장에서 벗어나 보편적 사회보장 등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미래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보건복지대응(2021.12)'연구보고서에서 "성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완화했던 한국은 성장률의 둔화로 보건복지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의 재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략 15년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기간 동안 한국은 공적 복지의 유의미한 확대없이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면서 불평등과 빈곤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를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성립했다.

하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이 김대중정부(5.3%)와 노무현정부(4.5%) 이후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2.8%로 감소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7%로 나타났다.

이번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수출적자의 폭이 매우 커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비정규직' '실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는 정규직의 경우 -20.5%이고 비정규직에는 -42.9%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정규직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는 -22.2%인데 비정규직은 -35.1%이다. OECD 전체를 보아도 사회보장제도는 평균적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가 크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정규직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가 -15.1%인데 반해, 비정규직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는 -1.8%에 불과하다.

신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저출산이라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건복지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구조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편적 보건복지를 안정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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