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상민' 총선 관리, 민주당 '긴장'
대통령 최측근 직접 선거 관리 나서
법무부 '좌표찍기' 등 엄단 예고 주목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좌표찍기로 대표되는 '문자폭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야는 내년 총선 승리가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지역구에서는 총선 출마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미 내년 4월 총선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수사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고 했다. 민주당 적극 지지층들이 주로 활용하는 '좌표찍기' 등을 '반법치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좌표찍기를 통한 온라인 지지층의 동원능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들의 요구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 경선과정에서도 지지층들의 온라인 결집과 공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은 정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비판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검찰, 경찰 등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행안부 역시 선거를 직접 관리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국장을 별도로 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선거 관리 강도 역시 관심대상이다.
앞으로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과 강도 높은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통과시킨 데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피의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체포동의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다른 중진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체포 등이 민주당 지도부를 흔들고 내년 총선 결과를 가늠케 하는 주요 요소인 만큼 한 장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과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