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관계당국의 부실대처가 계속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진상규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진상규명기구 설치와 관련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의 공소장을 보면 박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 59분쯤 비서실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삼각지역 인근 집회현장으로 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올렸다. 비서실장은 구청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마침 20분전 쯤 인파 밀집 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하고 있던 당직실 직원들은 인파 밀집 현장이 아닌 전쟁기념관 근처로 가야 했다. 구청 당직자가 이날 민원전화를 받은 시각(오후 8시 40분쯤)은 소방에 첫 압사 신고가 들어온 시각(오후 10시 15분)보다 1시간 반 가량 일렀다.

박 구청장은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연락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전화를 건 곳은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이 아니라 권 장관이었다. 권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인지 후에도 경보발령, 피난권고, 현장 출동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참사 당시 부실대처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설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진상규명기구 설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 5명과 유족 대리인 3명은 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등을 만나 독립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여당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나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절차와 조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은 소급시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수사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독립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하고, 실제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유가족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이 독립 조사기구 설치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제안이 더 구체화되면 여당도 더 논의하겠다고 유가족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야3당 협력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며 "야3당의 신속한 협력과 논의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