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호는 조국 수호 시즌2"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불행한 역사 반복"
"위헌 위법 사유 없는 탄핵소추 잘 안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사진)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매달리는' 야당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 후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민주당은 이 사태로 인해 정권교체라는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외치면서 민주당이 길거리로 뛰쳐나갔다"면서 "이번 이재명 수호가 조국 수호 시즌2로 끝나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도 "칼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사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면서 "한 번의 비극을 겪고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재현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조국 사태는 개인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으면 온나라를 둘로 갈라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수호를 외쳤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 사법적으로는 유죄판결로 결론을 맺었다"면서 "3년 이상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우리 정치사에 대표적인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로 비화되고 목소리는 다시금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 우스꽝스러운 결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늦어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정부는 조 전 장관의 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좌천시키거나 학살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 결국 3년 2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야3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완박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는데 한 총리 답변이 의미 있다고 본다"면서 "이 장관의 위헌이나 입법 사항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실제 인용되려면 위헌이나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 총리에게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른바 '감사완박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한 총리가 이 법안 관련해서 에둘러서 표현하긴 했지만 역사적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한마디로 이 법안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안다는 것을 돌려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