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사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10곳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4곳 더 늘리고 시설과 장비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4곳을 추가 설치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한다.

새로 지정하는 센터에 초기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에는 시설과 장비의 기능을 높일 수 있게 돕는다. 기존 대책에 따라 의료적인 손실은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높인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 50%로 확대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한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도 높인다.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긴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 종합병원 등에서 소아진료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23일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세밀한 분석이 없고 구체적으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법, 소아 전문의의 병원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애초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문제에 △초저출생 심화로 소아의료 수요 감소 △의사 인력 의료기관 등 의료자원 감소세 심화 △중증환자 수도권 치료, 야간 휴일-응급 의료이용에 곤란한 점을 들었다.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48만명)에서 2021년 0.7명(26만명)까지 떨어지면서 소아 진료의 수요가 감소하고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저수익 상태로 굳어졌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구인난과 중증소아 진료인 부족,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가 심해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집계한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53명으로 전체 정원 208명 중 25%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68.2%였다. 소아암 전문의 67명 가운데 수도권에 41명이 근무한다. 강원과 경북지역에는 없다.

이번 대책에는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 확충 문제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계획에 대해 정부안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