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편입 준비 속도 낸다

2023-02-23 10:46:13 게재

경북도·군위군과 첫 회의

재산·버스·예산 등 논의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위군은 오는 7월 1일 대구시에 편입된다.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등은 22일 군위군청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3개 지자체 부단체장, 편입지원 총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개 지자체는 우선 협의사항으로 군위군 내 141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협조사항으로는 올해 경북도와 군위군에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군위군 관련 올해 예산은 국비 878억원, 도비 264억원 등 1214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본 예산은 군위정수장 41억원 효령우보송수관로 설치비 23억원 미디어아트체험관 15억원 등이다. 나머지는 복지관련 예산이다.

또 이들 지자체는 3월초까지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목록을 작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이후에도 농어촌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대기관리지역에서 군위군이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환경부에 건의한다. 이는 현재 군위군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포괄적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특히 이날 국가지원지방도로와 지방도로의 관리전환, 군위소방서 조기건립, 상수도사업업무 대구시 이관 등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도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라며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14년부터 백년이 넘게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애석하지만 편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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