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월 초 위기대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시점 확정은 3월 중에 이뤄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정부는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 코로나 위험도를 평가하고,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각국에 제언하는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전환된다. 코로나19는 현재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이어서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위기 단계 하향시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는 격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그동안 해오던 치료제나 치료비 지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정부가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한편 '아프면 쉴 권리'가 정착되지 않는상황에서 확진된 노동자들을 일터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치료비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쉬지 못하는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5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 감소했다. 격리 해제나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조치는 지금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