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노조, 정당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의당 등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공공병상과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를 목격했고, 최근에는 국내 최고 상급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참담한 의료현실을 목도한 국민은 국가가 나서길 바랐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8년 7.6%였던 의사 결원율이 지난해 9월 기준 14.5%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 의사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협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협의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중범죄자 의사면허제한법을 추진하자 의협이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경실련 등은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상적이고 편협한 의정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최근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부족은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는 불가하다"면서 "의과대학 선발부터 교육·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법안 12개가 계류돼 있다.

경실련 등은 국회에도 "지난해 입법 공청회를 마친 만큼 지체 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생명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