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 위원에 정부 추천 몫으로 3명을 추천하도록 인적구성 규정을 개편하면서 제2의 삼성물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오전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일반·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한다. 복지부의 추천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들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무졌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동안 수책위에는 가입자단체 추천이 아닌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책위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나아가 수책위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 추천몫(3인 신설)을 늘리겠다며 기금운용위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최 의원은 "윤정부는 불과 7~8년 전 박근혜정권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최악을 기록한 작년 기금수익률을 핑계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이날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책위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기본 원칙이다.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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