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변경 '꼼수'

2023-03-13 11:10:26 게재

의결 2주 전 추천 요청

복지부 메일 송부 확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인적 구성 변경 안이 최종 의결되기 약 2주 전에 보건복지부가 미리 '위원 추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내일신문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복지부를 통해 '관계 전문가 단체들에게 수책위원 추천과 관련해 보낸 메일 및 공문'을 확보,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 결정하는 기금위 산하 조직이다. 기존에는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부터 상근전문위원 1명, 비상근전문위원 2명씩을 각각 추천받아 전체 수책위원 9명이 3:3:3의 균형을 이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일 가입자단체의 비상근전문위원 추천 몫을 각 1명으로 줄이고 남는 3명을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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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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