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 청구' 검찰 노림수는?

여야 균형맞춰 국회 체포 동의 압박

2023-03-22 11:12:38 게재

이재명 추가 영장 발부할 가능성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기계적 균형맞추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어진 수사와 기소에 따른 '정치적 편파수사' 시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야권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잇따라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데 대한 검찰의 '압박 카드'라는 지적도 많다.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의 혐의에 비교해 하 의원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찬성하든 반대하든 비난을 받을 처지다. 검찰이 의도하든 안하든 고도의 '정무적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지난 두번의 부결이 자당 소속 의원의 구속을 다수 의석으로 막은 '방탄용'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적어도 외견상 여야를 가리지 않게 된 검찰의 정치권 부패 수사를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가결을 주장한 상태여서 하 의원에 대해선 '자율 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하 의원 지역구가 여당 표밭인 경남(남해하동사천)인 만큼 내년 총선에서 '대타'를 내세워도 불리할 게 없다.

검찰은 내년 총선(4.10)까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과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법 집행'의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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