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수급 불균형이나 현시점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며 "현재의 필수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필수 지역·진료과·분야에 집중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처럼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의대 입시에서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진료과를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틀 선발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면 진료과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시점부터 별도의 의학과를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정책수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원의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이뤄지는 처방 처치 등 각종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각종 진료 행위를 늘릴수록 진료비가 늘어나 과다 혹은 과잉진료를 낳기도 한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행위별 수가제 틀을 벗어난 다양한 보상체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에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보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저평가·고가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상하고 수가 단위 보상에 기관 단위의 보상을 더해 실시하는 한편, 진료량이 아닌 가치기반으로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서 포스트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의료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비용 집행이 민간의료에 집중됐다"며 지난 3년간 정책을 철저히 평가해 중장기적인 의료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