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까지 1년 | ② 다수당 가를 핵심변수들
지지 양극화 부추기는 극단 대치 … '변심 유권자' 표심 어디로
대선 후 대치국면 지속, '이재명 기소'로 레드라인 넘어
강성 지지층 의식한 갈라치기·네거티브 캠페인 가능성
2030 유권자, '투표·외면'으로 보수·진보 각각 심판
22대 총선을 1년 앞둔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박빙이다. 다음 총선에서 '정부견제를 위한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정당에 대한 지지는 오차범위내에서 경쟁중(이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이다. 지지를 유보하거나 없는 무당층 비중이 정당 지지도와 엇비슷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부터 고조된 지지 양극화가 빚은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2대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면서도 여당이 장악한 행정권력과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법권력에 대한 심판의 경쟁으로 보는 이유기도 한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를 거치면서 양당에 정치적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유권자층의 선택이 다수당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서 출발한 3차전, '정권심판·거야심판' 맞대결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차 초입에 실시되는 전국선거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가 선거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 후 원내 1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도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맞붙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고 총선을 준비하면서 각각 윤석열·이재명 색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영남당이라거나 윤석열당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지지층의 일관된 요구"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을 표방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입성한 배경이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후 친명계의 전진배치를 통한 당 장악 시도가 이어졌고, 비명계의 반발에도 불구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주도권은 내부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면서 "당원이 선택한 대표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얼굴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거야심판'의 맞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팽팽한 정당지지율, 강성 의존 강화될 듯 =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총선전망에서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유리한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부견제론'(50%)이 '지원론'(36%)보다 높았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8~9일. 1002명)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9.9%,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6.9%였다. 최근 현안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 정당에 대한 지지는 팽팽하다. 앞의 갤럽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32%를 기록했다. S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0.8%, 국민의힘 28.0%로 오차범위에 있었다. 여론전문가들은 69시간제, 한일정상회담 등 최근 현안과 여권내의 실언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여론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여야 정당지지도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극단적인 네거티브 총선으로 흐를 가능성과 함께 무당층을 늘리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8%에 달하고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은 30%에 이른다. 엄 소장은 "여야 모두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천과 선대위 구성에서 극단적 이미지를 낮추는 모습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당층 '탈투표화' 막아야 = 세대별 투표율도 주목해야 할 핵심변수다.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2030을 중심으로 투표율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7년 대선에서 정점을 찍었던 2030세대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30% 중반대로 하락했다. 반면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투표율은 유지 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한다. 실제 투표자 비중이 유권자 비중을 훨씬 상회한다. 세대별 정당지지도 흐름과 비교하면 보수성향의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소장은 "2017년 대선부터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2030은 투표장으로 몰려가 보수정당을 심판하고, 투표를 외면하면서 진보성향 정당을 심판했다"면서 "기존의 세대 흐름이 이어지면 보수성향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것도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2030세대의 '탈투표'와 탈정치화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선거제 개편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담긴 3개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