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나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급경사지 태양광시설처럼 새로운 위험구역도 발굴해 대책을 수립한다. 지난해 여름철 풍수해로 30명이 사망·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행안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순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충남도를 시작으로 일선 대응기관인 지자체 점검에도 나섰다.

행안부가 일찌감치 풍수해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여름 인명·재산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첫 번째 원인이다. 실제 지난여름 시간당 100㎜ 이상 호우가 무려 13회나 관측됐다. 평년(4.3회) 대비 3배나 많았다. 피해양상도 변했다. 과거 하천 급류나 산사태 등 일반적인 피해유형과 달리 지난해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심형 인명피해가 컸다.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건물에 고립되거나 맨홀에 휩쓸려 사망·실종되는 일이 빈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피해현황을 바탕으로 제도부터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59개 개선과제를 담은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재난문자(CBS)를 행안부·지자체 외에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도록 했고, 반지하나 경사지 태양광시설 설치지역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위급상황에서 통제·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자체로 구비해야 했던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 침수시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해 위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는 기존 최대 1600만원이었는데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를 가정한 지자체·유관기관 합동훈련도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부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재해위험지역지구 2574곳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741곳을 정비했고, 올해는 신규 98곳을 포함, 386곳을 추가로 정비한다. 예산은 8194억원이다.

급경사지는 2만128곳 중 1919곳을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 정비 중이다. 올해는 2168억원을 들여 신규 93곳을 포함 253곳을 정비한다.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도 마찬가지다. 위험지구로 지정된 724곳 중 478곳의 정비를 마쳤고, 올해 110곳(신규 33곳)을 추가로 정비한다. 펌프장 하수도 하천 같은 단위시설별 정비가 아닌 각각의 시설을 하나의 마을단위로 묶어 '생활권 종합정비'를 실시한다. 재해위험을 일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홍수에 대비해 소하천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가·지방하천 수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 범람해 막심한 피해를 가져온 경북 포항시 냉천 같은 하천의 수위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침수지역 중·상류에 우수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올해 신규 8곳을 포함해 59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풍수해 대책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18일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의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충남 역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사망 2명, 부여)를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한경 실장은 "기후환경의 변화 위험 요소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여름철 재난대책 시행에 앞서 정부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사전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