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회주의, 시행령 통치로 퇴행"

2023-05-10 11:11:41 게재

야당, 출범 1년 '불통' 비판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1년 토론회 민주당 지도부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그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 하겠다"며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국정 동반자로 언급했지만 1년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또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전날 황운하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직접 대화를 거듭 제안했음에도 취임한지 364일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회동하지 않았다"며 "정치의 실종"을 언급했다.

전날 이은주 원내대표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유와 의회주의, 시민과의 소통을 국정기조로 역설했지만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적대만 남은 1년,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권위주의로 치달은 1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실종, 민주주의 퇴행의 전조는 시행령 통치에서부터 시작됐다"며 "말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엄연한 법률 개정 사안을 야당과의 대화 없이 독단적인 시행령 통치로 강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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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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