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00건이 넘는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는 등 규제개혁에 관심을 둬 왔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규제개선 성과를 집계한 결과 1027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이 중 152건은 7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효과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에서 검증했다. 예를 들어 입지 규제 완화로 2차전지, 수소산업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4.4조원의 효과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역량을 총동원했다"면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규제, 시장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현장에선 공장증축 등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기존 50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 광주조선백자 가마터 주변의 현상변경 규제도 기존 200미터에서 50미터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울상사는 제조공장을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다. 한울상사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규제완화로 복층 구조로 증축을 계획하게 됐다. 늘어난 업무공간을 활용해 추가 인력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하여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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