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사교육 경감대책에는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

◆킬러문항 핀셋 제거 선언 =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유·초등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 =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 재정지원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한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린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