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년의 주거복지 수준이 비수도권 청년보다 열악하며 청년 주거상황이 되물림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22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재단 46주년 심포지엄이 '청년주거와 사회복지'주제로 열렸다.

주제 발표에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청년가구가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율이 높다"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주거 실태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보다 열악하다"고 밝혔다.

일반가구에 비해 청년가구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비율도 높았다. 2021년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는 청년은 75.4%에 이르렀다.

청년층의 부정적 거주 경험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신체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주거가 전락되며 사회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다. 주거복지 정책당국이 주목할 대목이다.

김미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빈곤청년의 집중지역 고착화와 군집화 가능성이 있으며 청년세대의 공간 불평등"을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빈곤 청년층은 기존 청년 빈곤집중지역 인근으로 확장하면서 거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차상위빈곤 청년층은 작은 규모의 군집으로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청년주택 공급과 입지 선정 등 청년주거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 밀집지역에서 20대 초반 비중이 늘고 30대 전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세대주나 부양자보다 가구 세대원이나 피부양자 비중이 늘었다. 직업으로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박종훈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거 안정성 확보는 전통적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가 소유 달성과 함께 1인가구→혼인→가구 형성 및 출산이 이행되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1인가구 < 신혼부부 가구 < 신혼부부+출산한 가구로 정책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들도 역세권의 청년공공주택과 공유주택 등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결혼이나 출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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