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고립청년 등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강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서비스 혁신을 민간주도로 이루는 방법을 채택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서비스 통폐합 시장조성" "경쟁체계 도입" 등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지면서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혼란과 비판이 넘친다.

서비스 제공 주체인 민간 분야의 혁신 작업은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6일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인구사회구조 변동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다. 소득보장과 함께 복지국가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외 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이 이미 시장화되어 있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서비스 대상 확대와 재정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최 교수는 "신복지수요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시장화를 통한 방식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시장기제 활용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영세한 민간 공급자가 대부분으로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재가장기요양기관 2만1334개 중 2만1208개가 민간기관이다. 사회복지시설도 2021년 12월 기준 6만594개 중 5만1920개를 민간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비스 공급의 지역 제한이나 진입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부실기관을 퇴출시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 교수는 "제조업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돌봄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수준이 서비스 질을 결정해 시설간 출혈경쟁은 결국 돌봄종사자의 임금이나 처우를 악화시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고용은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여성편중 일자리'로 특징지워진다.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3년 무상보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용은 크게 증가했다.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금노동자는 2008년 1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0.9%에 불과했다가 2021년 약 8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2%에 이른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2008년 전체임금노동자 평균의 64.3%였다가 2021년 60%로 떨어졌다. 불안정하고 적은 임금에, 사회적 인정 수준도 낮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짚어봐야 한다.

양 교수는 19일 '윤석열정부 사회서비스정책 문제 진단' 국회 토론회에서 "몇몇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다릴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직접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고용모델을 선보이는 공영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교수는 "돌봄은 수혜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고 제공자의 생계와 경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사회서비스정책이 지속가능하다"며 "헝클어진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공공성을 복원하는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 강화와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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