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급증 등 의료수요가 늘었지만 의사인력은 되레 18년간 감축된 가운데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련해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에서 향후 2만2000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며 현재도 1만 정도가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정부는 소비자·환자단체 언론 전문가 등이 포함된 법정심의기구에서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현재 업무량 기준 필요의사 인력규모는 2050년 기준 1만1000명∼2만2000명 부족하고 여성입학생 증가, 노동시간 감소, 여성·노령에 대한 생산성 조정 등을 고려하면 같은해 1만8000명∼3만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필수의료 영역 부족은 뚜렷하다. 2048년 기준 외과 6962명, 신경외과 1725명, 신경과 1269명, 흉부외과 1077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 연구위원은 "2050년 2만2000명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2030년까지 5%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내 의대 정원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2019년 업무량 기준과 여의사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35년 2만7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된다"고 발표했다.

또 신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병상수, 행위별 수가 등 의료환경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2차병원 필요의사 2500명, 지역거점병원 확충에 4500명, 개원의 수 평균 수준 확충에 5000명 등 현재도 1만명 이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의사수 비교는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의사들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의사의 소득은 일반의와 전문의간 차이가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 소득대비 2.2배에서 7.1배 많다. 평균 5배 많다.

한편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포럼 발표 내용에 대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역의사와 공공의료의사를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고 필요한 전문과목 의사를 어떻게 교육해서 배치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량규모의 의사추계는 기존 의료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비응급이나 영리의료에 의사들이 가는 걸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대설립이 어렵다면 국공립대 중심의 공공의 사양성을 위한 네트워크라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주요 국공립대, 지방의료원의 인력문제를 순환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의사선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200명 이상 규모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법정기구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상 법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