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뜨겁다 … 오염수·쟁점법안·청문회 등 이슈 산적
야당, 철야농성 등 오염수 투기 반대 총력전
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 등 여야 대치 전망
7월 국회가 한여름 폭염만큼 뜨거울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여야의 찬반 공세가 맞붙고 노란봉투법 등 법안처리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대법관·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TF 활동에 나서 정기국회 전까지 임시국회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첫주 휴지기를 가졌다. 지난해 8월 후반기 의사일정을 시작한 후 11개월 만이다. 여야 합의가 남아 있지만 오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두고 우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1박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정오까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9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또 7월 중 호남·충청·제주 등 권역별 집회를 이어가면서 이미 100만명을 넘긴 대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 안에서는 청문회와 상임위 및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의 연대를, 국외로는 태평양에 인접한 주변국들과의 연대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일본이 방류를 개시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를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 정치적 선전·선동이라며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5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고 전문 기구인 IAEA 검증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른바 '괴담 프레임'으로 야당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을 강조하며 수산업계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쟁점법안과 청문회 등도 7월 국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3일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제 있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키워드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규정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자리에서는"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내 이권 카르텔의 실체와 일부 부처의 고위급 인사 교체 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일에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 현장을 찾아 진상규명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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