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면죄부·깡통·무책임 보고서" … IAEA 사무총장 면담 요구
내일부터 2박3일 행보 관심 … 정부 "원안위원장·외교장관 외 미확정"
야 4당, IAEA 보고서 송곳 비판 … '정당성' 등 준비된 질의 '수두룩'
"한국 정부 아닌 국민 생명과 생태계 위협 우려해 온 야당과 면담해야"
야 4당이 뭉쳤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 분수령은 오는 7일 입국해 2박 3일간 체류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것인지, 그로시 총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IAEA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IAEA측과 협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그로시 총장이 야당이나 국회를 만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IAEA측과 일정이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의 국회 방문이나 야당과의 만남 성사가 최대관심 대상에 올라 있지만 야당측에서 만남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그로시 총장과의 회동에 대해 물어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로시 총장과 만나 크게 2가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정당성'을 외면한 부분과 함께 일본과의 '계약 내용'에 관심을 뒀다. 그는 "알프스(ALPS)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염수가 제대로 필터로 걸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한다"며 "이미 IAEA에 보냈던 15개의 공개질의서의 핵심내용이 바로 '정당성'인데 피해보다 이익이 더 많은 지 여부, (방류가) 최적의 선택인지 여부가 이번 보고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다. "정당성에 대해서는 (6번의) 중간보고서에 전혀 검토되지 않아 관심이 컸었다"며 "그로시 총장이 방한하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런던협약이 일본의 문제제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 이번에 파괴된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앞으로 전세계가 오염수든 뭐든 다 버릴 것"이라며 "국제기구가 '정당성'문제는 검토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IAEA보고서는 일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일본과 계약한 용역보고서"라고 했다. 이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 형태로 간단한 계약 내용이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용역비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의 계약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IAEA 보고서에 대해 전날 "중립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미검증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 미검토 △오염수 방류의 '정당화 원칙' 준수여부 판단 회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지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립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을 못한 깡통 보고서",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략에 넘긴 무책임 보고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라는 비판도 내놨다.
정의당은 "IAEA의 최종보고서 제출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양 투기를 해도 좋다는 통행증일 수 없으며, 스스로 보고서에 언급했듯이 태평양 연안 국가의 국민과 생태계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7일 금요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한 시 줄곧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해양 생태계의 위협을 우려해왔던 국회 야당과 면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과의 면담을 통해 무단투기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부터 3일 동안 방문을 하는데 원안위원장하고 외교부 장관이 면담을 한다"며 "원안위에서는 (IAEA의) 검토결과서를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 측에 설명하는 것이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원장, 외교부 장관 면담까지는 확정되어 있다"며 "다만,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일정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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