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에도 런던협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런던협약 논의를 거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모색했지만 정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런던협약에서도 논의하자며 외교활동을 해왔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10월쯤 (런던협약) 총회가 개최되는데 해수부에서 공식 문서로서 이 부분을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는 런던협약·의정서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있지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가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상투기'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당사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총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국제해사기구가 당사국간 합의라는 틀에 발목이 묶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지난달 14일 방한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침 외에 국제해사기구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7일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시찰단 활동 결과와 일본측 자료 등을 독자적으로 분석한 검증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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