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 투입"
국무회의서 "재난관리 체계 확 바꿔야"
한 총리 "인명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폭우 총력대응을 당부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귀국 이튿날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일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며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순방의 피로를 풀지 못한 듯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권 카르텔' 관련 발언에서는 작정한 듯 몹시 격앙된 어조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위험지역 현황, 주민사전대피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 가족이 재난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하고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위험지역을 적극 예찰하고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날 국무조정실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