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이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변수라고 여지를 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출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 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과 수선, 포장, 용기 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고,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도 완화하고 중소기업도 보세공장을 활용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능형 홈' 구축·확산을 통해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지능형 홈은 가전 조명 출입문 등 가정 내 기기를 단일 글로벌 표준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주도의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표준(매터)과 AI 기반 지능형 홈 모델을 구현·실증하는 지능형 홈 선도 프로젝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려동물산업 육성대책도 제시했다. 반려동물식품(펫푸드) 의료(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하는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2024년까지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진료행위 표준화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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