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친일'·'김행-136억원'·'유인촌-반 K컬처'
민주당 '윤석열정부 인사리스크' 집중타
2023-09-27 10:46:38 게재
인사청문회 통해 지지층 결집 … 강서구청장 보궐 염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최대 약점을 '인사 리스크'로 보고 있다. 경제, 외교 등은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유일하게 전 정부의 영향으로 덧칠하기 쉽지 않은 게 '인사 리스크'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조국 리스크'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3인방의 연이은 '위법' '탈법' '편법' 의혹이 쏟아지면서 덮어지는 분위기다.
27일 민주당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신 후보자의 '발언' 등을 들어 '부적격자'로 단정했다. 특히 친일, 친쿠데타 발언이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의 자질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 박성준 대변인은 신 후보자가 언급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일본은 다 사과했다. 이제 잊고 부국강병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등을 지목하며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도 했다. 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경력,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보 등과 맞물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또 신 후보자는 12.12 사태와 5.16 군사쿠데타 옹호, 문재인 대통령 폄훼 발언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촛불의 거짓선동 집회 때문으로 평가하거나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친다"고도 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의 발언'이라는 점과 '취지'를 강조하면서 해명에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학자로서의 의견'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의 차이를 강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체이탈형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행, 위법" = 민주당 등 야당이 가장 강도높게 '부적격' 의견을 내는 인사는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당시 24억원이었던 재산이 10년만에 160억원으로 뛴 경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사주식이 4년 만에 79배나 뛰는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당 일각에서도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율사 출신의 김 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3년 백지신탁 매각 결정을 내린 소셜뉴스 주식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주식 파킹' '통정 매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규모 광고 수주, 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때 자신이 창업한 소셜홀딩스와 맺은 수의계약 등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나 일감 특혜 의혹을 일으켰다. 게다가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2018년 7월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의 경영에 사실상 복귀한 후 올해 3월까지 26건의 임금체불, 총 1200만원을 미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그야말로 '악덕 사업주'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적, 반인권적 인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청문회도 아깝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본인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들에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고는 "폐업하는 회사를 극적으로 5년 후에 79배의 기업가치를 키웠다"며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사전투표 = 다음달 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의견을 내놓았다. 유 후보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미 2017년에 조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다. 문화계에서는 이 블랙리스트가 문화 토양을 저해하면서 결국 K-팝, K-무비 등 K컬처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했고 앞으로도 반복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유인촌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덜 나오는 것은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인사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부적격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옮겨 붙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지 20일이 되는 다음달 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6~7일 사전투표가 예고돼 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에서 추가 요청 할 수 있는데 그동안 1~2일 추가요청 기한을 주던 관례를 볼 때 임명시점이 보궐선거 직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 결집'이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
민주당으로부터 도덕·정책면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3인방'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권심판 대 정권 지지' 양상으로 가는 상황에서 승패를 가르는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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