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정율성 등 여야 대립 쟁점 수두룩
피감대상 지자체 국감 앞두고 긴장 고조
홍준표 "지방사무 국감대상 아냐" 반발
잼버리대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도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념갈등에 휘말린 정율성 역사공원을 두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지자체 국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은 전북이다. 24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가 잼버리대회 기간부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전북도·부안군 등 지자체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전북도에 요구한 잼버리 관련 자료가 300건이 넘는다. 여당은 전북도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이고, 야당과 전북도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진상규명의 계기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문제는 새만금 관련 예산 논란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의 대거 삭감이 이뤄진 것을 두고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남도 국감에서는 현안인 국립의대와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만큼 의료기반시설 확대가 시급하다. 전남도는 줄기차게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 피해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전남도는 이번 국감을 지역 수산업계의 피해상황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을 심산이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이념 논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지역에서도 진보-보수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 보수 유튜버가 정율성 동상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가 유일한 피감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약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육사의 충남 논산 이전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상황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역에서 경기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산민항 유치 등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지도 관심이다.
강원도 국감에서는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3월 김진태 지사의 일과 중 골프연습 논란, 지난해 9월말 불거진 이른바 '레고랜드사태'도 국회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도 최문순 전 지사 재임 기간 불거진 '알펜시아 입찰과정 담합 의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여당이 벼르고 있는 쟁점들이다.
대구시 국감에서는 신청사 이전 문제와 취수원 변경,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갈등 등 민선 8기 대구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시 국감은 쟁점도 쟁점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답변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방사무에 대한 국회 국감이 부적절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홍 시장은 4일 국감 준비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지방사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이지 국감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감장에서 지방사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올해는 국정감사 준비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