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인구 1000만명,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등 대응전략을 세웠다. 11일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게 장기요양 현안을 들었다.

■향후 장기요양 주요 전략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2030년 후기 고령층 진입, 장기요양 등급자가 절반 이상인 9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란다.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을 관리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국민들이 장기요양보험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정부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신 중증 어르신이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월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 일수를 연 9일에서 12일로 늘림과 동시에 치매가 아닌 중증 어르신의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노년층 진입을 대비한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한다. 재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등을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된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75세 이상 노인은 재가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필요성이 높다. 대책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28개 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인데 2024년 100개, 2027년까지 250개로 늘릴 예정이다. 7월에 시작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 중이다.

■신노년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변화 대책은

신노년층은 주거지 인근에서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춘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1·2인실 비율을 높이고 최소 면적 기준을 높여 집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시설을 도입하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도시 거주 비율은 67%이다. 일부 대도시는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 종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요양시설 수준 높이는 방안은?

현재는 기관이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면 반드시 지정된다.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실질적 피드백이 어려워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지정 시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 계획, 지역 특성과 같은 기준을 함께 보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요양보호사 확보 등 인력대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10월까지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 추계를 하는 한편, 수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양성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유입 필요성을 법무부·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맞춤형서비스 제공 방안은?

장기요양 진입 전에는 꾸준한 예방·건강관리, 진입 후에는 사례관리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 외자에게는 지자체 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 파악과 적정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인 요양-의료 통합판정 체계도 마련하겠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