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오랜 논의에도 불구, 성과를 내지 못한 의대정원 확충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시도로 읽힌다. 보궐선거 후 야당으로 넘어간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여당 공세가 강화되는 만큼 민주당의 대응 또한 세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문제 등 정책분야에선 협력적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선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에는 고삐는 죄는 양상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정과 진상을 밝히고 경제 민생의 대안을 밝히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필수·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논의가)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 해서는 안되는 만큼 집권세력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보궐선거 이후 꺼낸 의대정원 확대 논의 카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실정으로 꼽히는 사안에 대한 공세는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선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조명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농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태세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도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 등에 대한 공세를 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단의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과 유사하다며 공세를 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재단 내부 특별감사 결과를 꺼내 들어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소득, 고용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언론재단에서도 비슷한 통계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언론재단이 열독률 조사 방식을 바꾸고 사회적 지표를 추가해 언론사 광고 단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이 지난 8월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표완수 재단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비리 검사의 추가 탄핵 발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검사 탄핵관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