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여당이 쏘아올린 3대 쟁점(의대정원 확대·연금개혁·메가시티) … 민주당 대응은 '신중'

2023-11-01 10:49:33 게재

구체적 내용·실현 가능성 없는 '총선용'으로 규정

총선 전까지 결론 내기 어려워 … 공식 대응 "지켜보자"

"메가시티, 2008년 뉴타운처럼 욕망 부추기는 정책"

총선을 6개월 전 시점에 정부와 여당이 대형 이슈를 쏟아냈지만 민주당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연금 개혁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공식 입장 표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장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하기 위해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1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여당의 총선용 이슈이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기 보다는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선 전까지는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즉흥적 총선용 이슈"라면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손을 잡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김포시와 함께 주변 지역에서의 서울시 편입 요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얘기하기도 어렵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식입장을 내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다 이전투구에 휘말릴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일단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일단 던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8년 뉴타운'을 떠올리며 '욕망을 부추기는 정책'에 정밀하고 치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메가시티 정책 제안" = 민주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메가시티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개별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적인 메가시티 정책 등을 논의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당 공식 입장은 차분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여당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을 내놓은 것 같지 않다"면서 "총선에서는 프레임(구도)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동산이나 개발이슈는 결국 소리만 요란할 뿐 수도권 민심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출신의 교육부장관,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나서 고도제한 해제 등 지역 개발공약을 쏟아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이 의심을 받으면서 별 효력을 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 민주당은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초반에 기득권 혁파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확대할 정원 규모와 실현 로드맵을 발표하지 못하면서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부담 해소, 수가 인상 등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알맹이 없는 총선용 정책들" = 윤석열정부가 국회로 보낸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알맹이는 빠져 있어 '모양만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로 개혁안을 떠넘긴 셈이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치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총선 6개월 전에 '연금개혁의 신호탄'을 올린 것처럼 띄웠지만 실제로는 한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정원 수,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발표됐다"며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데,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결정은 정치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연금개혁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함께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자의 절대 다수가 근로자임에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구체적 실행 내용이 나오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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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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