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주민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경기도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내일신문 7일자 4면 참조>

경기도는 7일 김포시의 서울편입 시 규제는 강화되고 지자체 권한과 시민 혜택은 축소돼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 시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 이전도 불가능해진다.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이 부과되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조6103억원인 재정 규모 역시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50만여명·예산 9715억원)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면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도시계획 권한 상실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운행대수 제한 완화와 지하철 5호선 건설비용 부담 완화 등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김포시로 남아 있는 경우와 서울시 김포구로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어느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고, 이주호 장관은 김포시 서울 편입 시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7일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문화·복지·교육 등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며 "서울에는 문화시설을 지을 공간도 없는데 김포 내 가용지에 문화나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김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포시가) 김포구가 된다고 해도 정체성을 잃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과 소속만 바뀐다"며 "서울이란 브랜드를 이용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편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에서 법만 통과하면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