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밀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중립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들어 '보수 편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덕적으로는 위장전입 5차례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해 "서울대 법과대 79학번 동기"라며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고 이는 재판의 편향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종석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연고 관계로 인해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회피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에 증거능력이 없는 등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사회적 참사를 책임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인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각하했다.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이 묻어있는 판결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과거 이 후보자 본인 3차례, 배우자 2차례 등 5건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인 진선미 의원은 "소득, 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를 피부양자와 소득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제출받은 헌법재판소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9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모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했다. '독립생계 유지'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고 현재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진 의원은 "현재 이 후보자의 경우 부모의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해 부모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파악된 소득, 재산 내역으로도 이 후보자의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인적공제와 함께 부모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무사의 조건을 받아 추가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이미 모두 완료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동원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 부당공제 혜택을 취한 정황을 보면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도덕 교사' 라는 세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했다.